곡성군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31일로 신청접수를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상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되었는데 곡성군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1만335필지가 접수되었고 9천431필지가 확인서발급 및 공고중으로 91.3%의 진도율로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대상이 되며, 부동산소재지 보증인 3명의 확인을 받아 군에 제출하면 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는데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기를 주문했으며 특히 미등기 부동산이 최소화 되도록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대한 문의는 곡성군청 민원세정과 토지관리담당 360-84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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