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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년간 군유지 3천700필지 140만㎡ 찾아
금액으로는 ‘50억원’…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
신안군이 압해면 신용리 599번지 외 13필지(2만5천11㎡)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현재 나무고아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신안군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소유권 미이전 토지 찾기’에 안간힘을 쓴 결과 50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찾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신안군은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유권 미이전 토지 찾기를 추진해 토지 3천700여 필지(138만8천㎡), 금액으로는 50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되찾았다”고 11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의 튼튼한 자산 규모가 곧 대외 신용도를 높여 우수한 민간자본 투자가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감안해 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환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땅 찾기 사업은 지난 수십 년간 도로, 저수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고도 등기이전 절차 및 비용, 잦은 인사이동 등 여러가지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토지를 찾아 군소유로 등기를 완료했다.
실제로 장산면에서는 20여 년 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자 보상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부했으나, 당시 보상비 지급을 담당한 농협의 협조를 받아 지급관련 서류를 찾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했다.
이밖에 1981년 흑산면 가거도 출장소를 신축하면서 584-11번지 외 1필지(443㎡)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아 그 동안 등기이전을 추진했으나 소유자가 모두 사망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다가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등기를 완료하기도 했다.
아울러 압해면 신용리 599번지 외 13필지(2만5천11㎡)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현재 나무고아원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군은 이번 땅 찾기 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암태면을 최우수면으로 선정, 상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장산과 자은면에 각각 150만원씩, 최우수공무원인 암태면사무소 김기봉씨(지방세무서기보) 외 2명을 포상하는 등 부서 및 공무원을 시상했다.
박우량 군수는 “군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곧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 길이다”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합심해 위민 행정을 펼쳐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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