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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사업 '진행해야 vs 절대안돼’ |
2007년02월12일(Mon) |
일부 시민들 “조성됐으면…” 기대감
연대회의, 골프장 등 사업 즉각 중단
시행사, 인가 후 계획대로 공사 진행
시 “법적 하자 없다”…찬·반 ‘팽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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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사업’은 여수시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 35만여평에 사업비 900억원을 들여 대중골프장 18홀과 관광호텔 52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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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지난 2004년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 투자가들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발전의 회생의 일환으로써 해양관광레저산업의 발전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여수관광레저와 투자협약(MOU)을 체결, 2006년 2월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여수시민들은 ‘이제야 여수에도 관광레저타운이 조성된다’는 기대감에 고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의 반대로 인해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시민들의 염원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뜻 있는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는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사업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따른 사업 자체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여수시민들의 대다수가 시티-파크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지자 여수시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22일 시민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청취했다.
질문과 답변에 나선 양측 발표자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한채 찬성에 대한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공청회가 끝났다.
여수시에서는 공청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고충위에 사업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이유없다”는 회신 공문을 발송했지만 국민고충처리위에서는 계속해서 사업중단 및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주)여수관광레저에서는 법적인 하자 및 환경평가에 대한 부적합성이 없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사업시행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여수관광레저는 “현재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점은 해결되었으며, 진입로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시설결정을 위해 ‘실시설계인가’가 진행중이며, 그것이 해결된 이후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주장하는 도심 녹지 공간 훼손에 대한 시행자측의 답변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시행사는 “다른 여타 개발사업과는 달리 골프장은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며, 총면적 약 34만8천여평 중 12만2천여평(35%)은 훼손되지 않는 원영보존녹지”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22만6천평 중 10만3천여평(29.5%)은 조성녹지로서 전체면적 중 64.5%를 녹지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도심지로서의 위치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주장하는 ‘과다한 농약에 기인한 시민건강권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환경부 발표에 의거, 99년 골프장 농약사용량은 단위 면적당 농경지의 약 14.4%, 2000년은 14.6% 만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900여개 농약중 고독성 농약은 20개 품목이며 나머지는 모두 보통독성과 저독성 농약이다”고 밝혔다. 특히 “맹독성 농약은 1991년 이후 생산과 유통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주관한 골프장 반대서명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강제서명에 동원했다는 사실에 대해 “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정될 수 없다는 법치이론과 사회의 다른 예를 볼 때 지탄받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시행처인 (주)여수관광레저 관계자는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정부는 물론 지방행정기관의 대국민 신뢰성 문제 대두와 지역경제 활동의 저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 향후 지역경제유발사업 유치의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본 사업은 현재 여수시, 전남도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산지관리위운회, 특구위원회,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들과 수 차례에 걸친 심의와 협의를 거친 노력이 물거품이 됨과 동시에 어느 사업체가 다시는 여수시에 선뜻 나서서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수시티-파크 리조트 특구사업’은 여수시 봉계동 산 187번지 일원 35만여평에 사업비 900억원을 들여 대중골프장 18홀과 관광호텔 52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3월 8일 재경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 고시했으나 지역 시민단체들의 도심 숲 지키기 운동으로 난항을 거듭해 왔다.
한편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는 현재 도심속 골프장 및 숙박시설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에서는 사업시행과 관련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인허가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는 등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여수=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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