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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범인증제 도입 필요하다 |
2013년08월06일(Tue) |
| 이 광 수(고흥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경찰청이 건축물의 설계 및 시설, 건축자재 등에 대한 방범 적합성 여부를 판단·인증하는 방범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철청은 8월 1일 “방범인증제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모형 개발과 법제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전국 편의점 가맹점들이 환경개선을 통해 자위방범에 나설 수 있도록 편의점 방범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한 이후 건축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CPTED·셉테드)’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이다.
앞선 편의점 방범인증제는 편의점 업체 스스로 폐쇄회로(CC)TV 설치 및 환경개선을 유도한 뒤, 일정 요건을 갖춘 방범시설 우수 가맹점에 대해 경찰서 명의로 방범시설 우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에 이번에 추진 중인 건축물의 설계 및 시설, 건축자재 등에 대한 방범인증제는 경찰이 직접 방범시설물을 고안하고 이를 건축물 설계 등에 반영하여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을 높이고 침입범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CPTED(셉테드)란 범죄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인, 장소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인의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고 물리적·심리적으로 범죄를 억제하여 예방하며, 동시에 심리적인 안전감을 증진시키고자하는 범죄예방 기법을 일컫는다.
CPTED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범죄인의 침입이 예상되는 창문가에는 조경을 자제해 침입의 기회를 없애도록 한다거나, 다세대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옥외 배관 덮개를 설치하고 외부 침입에 취약한 저층부에 동작감지기를 설치하는 것, 아파트나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주출입구외에는 통행시간을 제한하거나, 경비원이 배치되지 않은 출입구에는 CCTV 등 기계적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접근통제의 효과를 거두는 것 등이 모두 CPTED개념에 속한다.
과거의 경찰활동에서는 CPTED가 이론적으로는 정립되진 않았었다. 하지만 방범진단을 하여 순찰함이나 방범등, CCTV를 설치하는 등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는 CPTED이론이 생겨나고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아직까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와 제도적 지원, 관할 관청의 부재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CPTED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경찰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범죄예방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서 CPTED의 전문가를 중점 육성하고 관할 부서를 신설,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과정에서의 점검 및 사후확인절차에 참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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