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의장 박동수)는 지난 9일 임시회를 열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대폭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중화장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문화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단순한 시설비 지원이 아닌 보조금 방식의 사업지원도 가능하도록 사업시행방법을 다양화 했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대다수 입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공무원을 줄이고 관련 민간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심의 위원회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시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연합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사업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심의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병권의원(삼산,매곡)과 기도서의원(덕연,풍덕)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실효성 확보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거수준 향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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