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난 30년간 스스로도 놀랄 만큼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고, 그 속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초고층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늘 각종 사고와 재난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
2010년 4월 기준 국토해양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천750만 대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증가 하였다. 다행히 모든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덕분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 우리는 자동차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와 2009년 11월 발생한 부산의 실내 사격장 화재사고는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얼마나 막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는 2006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방시설완비증명서 교부 및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갈수록 고층화·복잡화되어가는 건축물 속에서 소방시설의 설치와 소방안전교육만으로 모든 화재를 100% 예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9년 손해보험협회에서 ‘다중이용업소 및 주택에 대한 화재위험 인식 및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를 보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다중이용업소 2곳 중 1곳이 화재보험 사각지대로 조사되었다. 다행히 2010년 3월 22일에 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1년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법의 강제성에 기대기보다는 업주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소방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에 부착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에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병행 표기 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한편 화재보험에 가입한 영업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포소방서 연산안전센터 정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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