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2008년 8월 영암읍 망호지구 606필지 43만6천396㎡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지적구축(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을 추진, 사업기간을 1년 앞당겨 마무리함에 따라 금년에 추가로 국비 2억원을 배정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은 일제가 토지를 수탈하고 조세를 강제 부과할 목적으로 1914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작성한 지적도면을 측량에 장기간(90년간) 사용함으로써 헐어지고 변형이 심하여 경계 분쟁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GPS위성기준점 설치하고 정밀측량을 실시해 수치화된 경계점과 건축물, 지하시설물까지 등록하는 새로운 디지털방식의 지적도를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과 전국 확산에 앞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정부(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각 시·도에 1개의 시범사업지구를 선정 추진함에 있어 영암군 망호지구가 선정되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적측량비와 면적 감소에 따른 청산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2010년말 완료예정으로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 망호지구의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이 민원 없이 조기에 마무리 됨에 따라 전국에서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11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 읍·면·리 단위로 사업지구를 확대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사업추진으로 수준 높은 측량성과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주민의 토지경계 분쟁 감소와 측량수행 비용절감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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