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센터를 찾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2천791명을 상담한 결과, 상담자의 80% 이상이 산부인과부터 찾았다가 진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증거 확보를 하지 못한 상담자도 50%에 육박했다. 상담자 수는 2003년 953명, 2004년 763명에서 2005년에는 1천75명으로 급증했다. 센터를 통해 필요로 하는 도움으로는 진료기관 소개와 진단서 발부 및 증거 확보 등 산부인과적 지원이 22%를 차지했다.
이는 법률 상담 등 법률적 지원(32 %)과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 정신과적 지원(27%) 다음으로 높았다. 경찰 수사 연계와 치료비 지원은 각각 3%였다.
증거 채취 등을 통해 성폭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상담자는 2003년 70%에 불과했으나 2004년부터 95%를 넘어섰다.
상담자들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주도로 2005년 12월 만든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시설이 매우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병원(서울)과 부산의료원(부산), 아주대병원(경기), 인천의료원(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 24시간 법률·수사·의료 문제 해결을 돕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경찰병원 등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센터 담당 의사는 전담 인력이 아니라 대부분 응급실 당직의로 대체하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병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때로는 거리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하는 피해자도 적지 않다.
한 예로 응급 환자가 밀리면 개인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성폭력 피해자를 일일이 느긋하게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고 정신적으로 극도로 혼란스러울 피해자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일선 산부인과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피해자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단서를 발부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번거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진단서를 발부해 준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사례도 있어 진료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보험 급여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해 산부인과 의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성폭력 상담 기관과 연계된 지역 산부인과를 늘리고 증거 확보 기술을 전문화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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