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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과잉공급 해결할 대책을 2010년07월12일(Mon)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6일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격적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사료용으로 쓰는 데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사료회사들을 상대로 수요를 측정해 월 3만톤씩 1년간 36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의 쌀 재고량은 140만톤으로 적정 재고량 72만톤의 두 배에 가깝다. 금년 재고량은 사상 최고치인 164만톤이나 될 전망이다.

최근 2년 새 64%나 급등한 규모로 비축 관리비만 6,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생산량은 여전한데 소비가 계속 줄고 있다.

게다가 쌀 관세화 유예대가로 의무 수입하는 쌀 물량이 작년 31만톤에 이어 금년 33만톤 등 2014년까지 매년 2만톤씩 더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같은 구조적인 쌀 과잉 공급을 해결하려면 수요를 늘리거나 공급을 줄여야 한다.

MB 정부는 쌀과자·국수·막걸리 등의 가공식품을 확대해야 한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쌀을 사료용으로 쓴다는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까닭이다.

정부는 또 휴경지를 늘리고 쌀 대신 밀 보리 유채 등 잡곡과 바이오에너지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농지의 경우 시설채소나 하우스 농업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정부가 금년 처음으로 500ha(500만㎡)의 농지를 매입해 다른 용도로 전환했다고 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농지를 매입하되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을 정부가 먼저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식량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고 쌀 과잉 공급을 풀 수 있는 대책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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