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최근 파이낸싱(PF)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에 따른 도내 관광투자 예정 개발사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일반 저축은행의 PF 대출 부실경영이 사회적 문제화되고 금융 감독당국의 PF대출에 대한 감독·검사가 강화돼 금융기관의 PF방식에 의한 관광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금융 감독당국은 PF 대출관련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현행 PF대출 여신한도를 현행 30%에서 2013년까지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하는 등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대해 PF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민선4기 때부터 줄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기반 확충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고 올해도 15개 기업 4천여억원, 고용인원 1천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관광호텔, 리조트 등 29개 기업 관광분야 투자자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투자를 실현시켜 왔으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최근 정부의 PF대출 억제 조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연 100억원에 달하는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특히 이는 사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가 기반을 다지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로 관광투자분야 기반 확충을 위한 PF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감사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서복남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투자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됐다”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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