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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 냉철하게 판단하라 |
2010년07월06일(Tue) |
| 이준구<주필, 시인> |
이명박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 27일 새벽(한국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2015년 12월 1일로 3년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는 이를 우리 군에 이양하도록 2007년 2월 미국과 합의했었다. 노무현·부시 정부가 맺은 핵심 안보 협약 내용을 이명박·오바마 정부가 바꾼 것이다. 이는 참 잘한 일이다. 우리 군이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대북 정보 획득 및 정밀 타격 능력을 2015년 무렵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지휘관이 작전계획·명령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권한이다. 우리 한국이 전작권을 가져오면 한미연합사체제는 해체되며 전시에 한국군과 미군은 따로따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재 전작권 행사는 한·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참여한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의 통제를 받는다. 또 이 두 기구는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지시에 따르게 돼 있다. 전쟁상태를 선언하는 ‘데프콘3’의 발령도 군사위원회 건의를 받아 한·미 대통령이 합의해야만 발령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날 “현 MB 정부가 노예근성을 못 버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이념단체들도 “미군 대장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갖는 것은 군사 주권 포기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벌일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기우(杞憂)라고 본다. 그것은 미국이 절대로 일방적으로 북한과 싸움을 벌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반드시 우리 한국 대통령과 상의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혈맹 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경제는 북한의 40배이고, 주한미군은 앞으로도 계속 남기 때문에 대북 군사적 억지(抑止)에는 문제가 없다.
다시말해 작전 능력 때문이다. 한미연합사 체제에선 유사시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병력 69만명을 비롯, 5개 항공모함전투단과 2500여대의 항공기 등 1300조원 규모의 군사물자가 한반도 자동 증파되도록 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 체제가 해체되면 이들 안보상 이점도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만으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동개입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 군 현대화 필요 자금으로 2012년까지 151조원, 2020년까지 621조원을 계산했다고 한다. 2020년까지 국민 1인당 125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규모인 것이다. 오늘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을 몇 배나 늘려야 할지 우려된다.
우리 한국은 통일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전작권을 혼자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잠수함 기지 등에 대한 정밀타격 전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기 시점을 둘러싸고 한미 양국 간에는 초기에 이견이 있었으나 어렵지 않게 2015년으로 수렴됐다”고 말했다.
김성환 수석은 “우리 군의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2015년 창설되고 주한미군기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되는 시기도 2015년”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태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김성환 수석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획득 능력,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해보니까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장광일 정책실장은 “현재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은 65% 정도”라면서 “우리 군의 이행 준비가 잘못됐다거나 한국군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는 주관적인 평가로써 다소 엇갈리고, 뉘앙스(nuance)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전작권 이양 문제에 대해 자주(自主)라는 선동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 안보능력 향상, 남북 간 긴장 완화, 중국의 일방적 북한 후견 자세의 변화 등을 주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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