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이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를 단속한 결과 법 위반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6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2일까지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로 등록된 16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 여부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등 석면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점검결과 3개 업체에 영업정지 등 조치했고 3개 업체에 과태료 1천100만원을 부과했으며, 4개업체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하는 등 석면관리 부실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
실제로 북구 소재 D업체는 사업등록요건인 건축기사 보유 자격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2개월이상 계속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석면 해체 작업후 실시해야 하는 석면농도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한 북구 소재 H업체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처분을 받았으며, S사의 경우 석면해체 작업 신고서에 제출한 작업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영업정지 1개월을 받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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