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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2007년05월06일(Sun)
　Q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란?

A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간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등재했던 관리방식(네거티브리스트)을 효능과 가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와 가격 협상을 거쳐 선별 등재하는 방식(포지티브리스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거티브리스트 방식 하에서는 의약품의 효능 및 가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평가 없이 모든 의약품이 보험등재 대상이 된다.

따라서 다른 약에 비해 별로 효과가 우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왔다.

일례로 대표적인 혈전용해제인 아스피린의 한 알 당 가격은 34원에서 84원 정도지만, 똑같은 효능을 가졌더라도 신약은 2,174원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약제비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현재 건강보험 총 진료비 24조8천억원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9%인 7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불합리하게 설계된 약가제도로 인해 국민재정의 손실이 가중되고,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약제비 비중을 2011년까지 24% 이하로 끌어내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내실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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