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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기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 오안섭<국민건강보험공단여수지사장> |
2007년05월01일(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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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노환으로 고생하시던 친구 아버님의 부음을 받고 문상을 다녀왔다. 그 어른은 중풍으로 5년을 병석에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동안 병간호로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는지 얼굴 표정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새삼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며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중풍과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4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한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면 지난 2006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9.5%인 450만명이 65세 이상 노령인구에 속하고, 노인인구의 3%정도가 치매 중풍 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 환자의 삶의 고통과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 부양에 따른 가정불화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가족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고, 고령사회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가입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수급 대상자가 해당되며, 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4.7%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고 하니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치매 중풍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 구성원간 갈등 해소와 경제 부담 경감, 가족들이 부양에 따른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된다고 한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 요양에 꼭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가정경제에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국민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내년 7월에 탄생한다고 하니 제도 시행 초 요양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과 제도 미비로 인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설확충과 하위법 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오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 그 마음이 같은 이유는 부모님께서 우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 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효행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부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알차게 준비되어 세상이 변하고 삶이 힘들어도 효의 근본인 부모님 공경에 대한 도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기대해본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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