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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좁은 도로, 통행방해물 설치 말아야 / 김인철<장흥경찰서 중부지구대> 2007년05월01일(Tue)
　갈수록 주차공간 부족 등 도로여건이 나빠지면서 상가나 주택가 도로상에 타인의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폐타이어나 물통같은 주차 방해물을 설치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정상적인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차량이 교행할 수 없을만치 비좁은 이면도로에서 광고물이라는 명목으로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한 극도의 이기심에 기인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도로는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기에 자신의 소유인 양 점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개인의 단순한 이기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비난 받아 마땅할 일이며 규제 이전에 도덕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기초적 상식일 것이다.

한정된 도로여건과 갈수록 증가하는 자동차를 비교할 때 이해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공용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반질서행위 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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