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각국은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금리인상 등 본격적 출구전략을 늦추자는 데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G20은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최근 사태는 지속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각국 상황을 고려해 차별화된 방식으로 신뢰성 있고 성장친화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고 강조했다. 이런 인식 위에서 재정적자가 심각한 국가에는 재정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재정 사정이 나은 국가에는 거시경제적 안정과 내수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국가로 분류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IMF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33.8%였다. 100%를 훌쩍 넘는 일본과 남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오히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올리면서 ‘건전한 재정’을 상향 조정의 한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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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국제적 기준의 국가채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로 볼 수 있는 정부 보증채무를 합하면 국가채무 비율은 36.6%로 높아진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56.6%로 유럽연합(EU)의 국가채무 권고치 상한(60%)에 육박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참으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굼융안전망의 구축은 비단 신흥국 전체의 이해가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금융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넓혀 가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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