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은 본래 정책당국자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으로 고속철 사업, 인천국제공항 사업 입안 등에 참여해 국가 기간사업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 것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지난 6.2지방 선거후 야당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국책사업인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사업을 중단시킨다고들 야단법석 들이다.
그러나 4대강 추진본부는 근본적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가 계획입안권을 갖고 국고비용부담으로 공사의 발주처로 기능을 하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조력자로서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지방하천 정비 등 일부 발주권을 위임받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준설토 적치사업 시행 인가권을, 광역자치단체는 농경지 리모델링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신임 지자체장이 각 위임사업을 거부할 경우 이들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회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행정적, 법적, 경제적 책임은 원인행위자인 지자체에서 부담케 된다.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법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한 예산으로 진행되는 국가하천사업으로 광역단체장이 직접 중단할 수는 없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영산강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강력히 추진키로 한 가운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타 지역 단체장과의 연대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다른 강은 모르겠지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하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4대강 반대와 분리해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더구나 이번 4대강 사업은 각 지역 숙원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국회에서 결정한 예산에 따라 진행하는데, 왜 정치적인 입장에서 ‘중단’ 운운하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단순한 엔지니어링 사업이 아니다. 강물도 그냥 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며 미래를 보는 4대강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 또한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삶을 바꿀 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30년 인프라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러난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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