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 교수도 실적에 따라 연봉이 차등화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호남권역인 전북대에서 ‘국립대학 성과연봉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시행계획’을 국립대 교원에게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 교원들은 연구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S(20%), A(30%), B(40%), C(10%)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S등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를, A등급은 평균 이상을, B등급은 평균 이하를 받게 된다. C등급은 성과급 없이 연봉이 동결된다.
정부는 교수사회에도 자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교원 보수는 그동안 기본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으로 구분됐다.
성과급은 연구지원 명목 예산으로, 연봉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비였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이 책정되고 평가성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을 받는다. 평균 성과연봉은 전체 성과연봉 재원(기존 성과급+호봉 승급분)을 국립대 교원 숫자로 나눈 평균값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해마다 자동으로 올라가던 호봉 승급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C등급을 수년 연속 받는 교원은 비슷한 연차의 동료와 연봉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철밥통’ 집단으로 여겨져 온 교수사회에서 성과연봉제가 무리 없이 뿌리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수사회 반발과 중장기적으로 연구 성과를 심층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사안일에 빠진 교수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개혁은 외부의 힘으로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교수사회 내부에서 자성을 통한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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