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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검문 개정안 인권남용 우려 2010년06월03일(Thu)
　1980년대 권위주의 시절을 겪은 사람들에겐 불행한 추억이 하나 있다. ‘불신검문’이다. 당시 시민과 대학생은 길거리에서 경찰의 소지품 검사를 종종 당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라는 존칭어로 시작하지만 마치 죄인이나 된듯 가방과 핸드백을 순순히 열어야 했다.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동행 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3조에 근거했다.

범죄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주로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한 편법이었다. 요즘엔 법적으로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인권의식이 높아진 탓에 불심검문이 크게 줄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직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에서 ‘검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하고, 소지품과 차량 등 적재물 검사를 과도하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범인 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경찰이 시민의 소지품뿐 아니라 자동차의 내부와 트렁크, 적재물을 검색할 수 있는 길과 대상을 크게 넓혀 놓은 것이다.

신설된 ‘신원확인’ 조항은 검문대상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심지어 신분증이 없는 경우엔 지문 채취나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영장주의를 거스르고, 신체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에 대한 답변 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한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문제는 불신검문이 허용되는 상황들을 명시하지 않으면 경찰이 불심검문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경찰행정의 현실적 필요성과 인권보호를 모두 아우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손질하길 바란다. 범죄예방도 중요하지만 인권은 더 큰 가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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