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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소송 ‘청신호’ |
2010년06월08일(Tue) |
|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승소판결…직접적 영향 미칠듯 |
광주·전남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제기한 수십억 원대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소방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최근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K씨 등 290여 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5억여 원을 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는 “1999년 8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초과근무한 시간(48~16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만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산 편성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은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복무 규정이 정한 월평균 근무시간을 넘겨 일했을 경우 실제 근무시간 대로 초과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1심과 항소심을 뒤집는 것이어서 유사 소송인 소방공무원 초과수당 관련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구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직원 753명이 제기한 100억 원 대 초과근무 수당 지급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 3월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했고, 이후 미지급 수당 지급 대상자 1천177명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난달 28일 화해가 성립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소방공무원 1천여 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도 적잖은 여파가 예상된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지역 내 소방관은 광주 400여 명, 전남 500여 명 등 모두 900여 명에 이른다. 당초 1천580명에 달했으나, 인사상 불이익과 감찰, 상급자 면담 등의 부당 압력이 이어지면서 6개월새 600여 명이 소를 취하했다. 청구 금액도 당초 80억 원대에서 45억 원대로 급감했다.
소발협 관계자는 “소 취하 전담반까지 가동하는 등 소방서별로 무언의 압박이 심각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6명은 정당한 권리찾기에 나서고 있다”며 “유사 소송 승소와 잇단 화해는 소송에 긍정적 영향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소발협은 “상급자 회유는 명백한 소송 방해”라며 지난 1월 전남 소방본부장과 영암, 보성, 담양, 광양소방서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조직 내 화합 등을 위해 취하를 조심스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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