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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공정성·투명성 의문 제기…고소·고발 ‘난무’
“후보들 누군지도 몰라”…1인 8표제 ‘실효성 제기’
“선거법·선관위 역할도 되돌아봐야” 목소리도 나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2 지방선거가 2일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북풍, 노풍 등 바람몰이 논란도 많았고 여전히 네거티브 선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많았지만 이번 선거는 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데 유권자와 후보들은 공감하고 있다.
각 당은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복하는 예비후보들 때문에 몸살을 겪었다. 1인8표제로 최초 시행되는 이번 선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천 ‘몸살’…고소·고발 난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는 각 당의 공천 문제로 생긴 잡음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아 이를 불복한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는 것은 어느 당이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공천에 탈락한 현직 구청장들이 무소속 연대를 결성, 전면전을 선포했다. 여야 대결이 아닌 사실상 한나라당 내부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한나라당 대(對)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것.
공천에 불만을 품은 일부 후보들은 노골적인 감정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때로는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선거는 정책대결 보다는 상호비방으로 얼룩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돼 유권자들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천과정에서 미리 힘을 다 뺀 경우가 많다. 일부 후보들도 선거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으로 당내 공천과정을 들었다.
한 구청장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이 무척 힘들었다”고 말했고, 다른 후보자 역시 “공천을 받는 과정이 본 선거보다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후보들 누군지도 몰라…1인 8표제 실효성 있나
이번 지방선거는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8명을 선출해야 하는 1인 8표제로 치러졌다.
보통 투표율이 현저히 낮은 기초단체장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치러져 투표율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일일이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거 공보물 역시 잡지책만 한 두께로 많은 유권자들이 한 번 읽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쓰레기통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의원의 경우, 운 좋으면 당선되고 운 나쁘면 떨어진다는 소위 ‘로또’ 선거로 인식돼 심지어 선거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은 후보들도 있었다.
정세계씨(27)는 “후보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알기가 어려웠다”며 “투표를 하긴 했는데 내가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허술한 선거법, 선거법 잘 모르는 단속원
공정선거와 관계없는 사항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허술한 선거법과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선거단속원들 때문에 후보들은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각 구 선관위에 소속된 단속원들은 사실상 2개월 임시직으로 단기간 교육을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이 세세한 선거법까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유세현장에서 후보자 측과 단속원들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빚어졌다.
단속원들은 공식 허가를 받은 포스터를 차량에 부착한 후보의 사진촬영 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운동원들은 후보자들의 명함은 직접 나눠줄 수는 없어도 선거 공보물은 나눠줄 수 있다는 선거법을 알지 못해 이를 제재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와 각 구 선관위의 엇박자도 문제로 드러났다. 후보 홍보 티셔츠나 띠를 두른 채 교회나 성당 등 종교단체에 입장을 할 수 있느냐, 광역단체장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홍보물에 넣을 수 있느냐 등 같은 사안을 두고 중앙선관위와 구 선관위의 입장이 달라 후보들이 혼란을 겪었다.
선관위의 ‘무지’와 ‘무책임’에 대한 후보들의 원성도 높았다. 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사소한 문제도 선관위에 직접 확인을 해야 하지만 문의를 하면 ‘글쎄요.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답변할 뿐 선관위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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