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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해야 할 불심검문 권한 2010년06월01일(Tue)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불심검문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수정의견을 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국민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권력집단에 대한 과도한 불처벌” 등 정치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선진국으로 향해 간다는 나라가 인권에선 여전히 후진국임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했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안은 인권 시계를 한참 뒤로 돌린 내용이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길을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수색할 수 있게 했고, 기존 법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대목을 삭제해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권 조차 없앴다.

개정안은 경찰이 시민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족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지문 채취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소지가 더 커졌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의 다른 내용도 불심검문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들은 쏙 뺀채 경찰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들이다. 경찰이 시민의 소지품과 차량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는 단서를 달아 이를 제안했다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경찰의 재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여야는 인권 침해와 위헌 가능성이 분명한 이 개정안을 전면 개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국은 개정안이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편의주의적 발상의 소산임을 인식하고 인권위의 지적에 기초한 수정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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