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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원도 직접 선출 |
2010년05월13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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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이는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시대상황과 그 길을 같이 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마침내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의원 모두를 직선으로 선출하는 완전한 자치제도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52년 4월 23일 ‘교육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비로소 출범했다. 이는 특별시와 도 뿐만 아니라 시와 특별자치단체인 군(교육구)에도 교육위원회를 둔 시·군 단위 교육자치다.
교육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즉 도 교육위원회는 시,교육구 위원+도지사 임명 3인으로 구성해 선출했다. 이는 10여 년간 계속되던 지방교육자치제는 5.16으로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1964년 부활되어 시, 도에 교육위원회를 두었다.
하지만 교육위원을 국가가 임명하는 명목상의 지방교육자치다. 이러한 상황은 오랜 기간 지속되다가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위원을 다시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자법’)’ 시행 이후에도 교육위원을 시,도의회에서 선출했다.
하지만, 정치적 배경을 가진 지방의회의원이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면서 주민통제의 원리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선출제도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교자법 개정으로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였고, 2000년 개정으로 선거인단이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간선제가 선거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담합,불공정,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주민대표성 논란 등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200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주민직선제’가 도입됐다.
교육위원회의 지위는 주민대표 기관,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의결, 입법기관이며, 조례 제·개정, 자체규칙 제·개정, 견제·감시기관의 지위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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