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20여일 정도 남은 시점에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단속 상황을 보면 광주의 경우는 총 95건의 조치 건중 고발 5건, 수사의뢰 6건, 경고 84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의 경우는 총 389건 조치 건중 고발 36건, 수사의뢰 27건, 경고 315건과 이첩 11건을 보이고 있다.
이들 조치 건중 인쇄물 배부, 금품·음식물 제공, 문자 메세지 이용 순으로 조치건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봐서 아직도 과거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불·탈법 선거운동에 의한 조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속 상황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간 게시전 선거법 위법 행위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적극 대처하여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직 후보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조치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공명선거 실현이 우려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더욱 더 강력히 단속요원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밤낮 없이 투입 의지를 천명 하였다. 특히 이러다간 사상 최초·최대로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지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감이 들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적극 대처할 것이다.
그리하여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도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스스로 대처함은 물론이고 신고·제보를 바라는 바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러한 불·탈법 선거운동이 계속적으로 발생 한다면 선거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지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처 방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 단체 그리고 언론이 뜻을 모아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번에야말로 불·탈법 선거운동이 없는 정책 선거를 치러 보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각 기관 단체별로 공명선거 다짐대회를 열고, 리·통·반장들이 모여 공명선거에 앞장설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 전반이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높여가는 중에 오직 승리주의에 취한 일단의 부류들이 우리지역 선거 문화를 얼룩지게 만드는 것을 강력히 조치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특히 요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선거캠프 관련자와 그 주변을 배회하는 선거 모리배들이 동조 협작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불·탈법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선거문화 의식을 가진 대부분 유권자들의 실망을 사고 있는 사례를 없애야 하겠다.
또한 요즘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후보관계자 등은 물론 유권자들도 깊이 명심하여 대처하여만 될 것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과태료 최고 50배, 상한액 3천만원을 나도 모르게 그러한 상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후보자는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모든 유권자들은 선거 정황을 철저히 감시하여 신고·제보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속적인 감시단속으로 위반 행위를 발본색원하는 원칙을 보여줘서 부정과 비리가 선거판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여 공명선거 정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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