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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제 받지 않는 권력 |
2010년05월26일(Wed) |
| 나경택(수석논설위원, 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
프랑스 혁명 때 급진적 사회변혁을 주장하던 자코뱅당 의원들은 의회의 왼쪽에 앉았다. 반면 온건노선을 취하던 지롱드당의 의석은 오른쪽이었다. 여기에서 좌파와 우파라는 말이 나왔다.
이후 좌파의 한 갈래는 폭력혁명과 독재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로, 또 한 갈래는 비폭력 의회주의를 통해 경제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발전했다. 유럽의 30여 개 온건 사회주의 정당 대표들은 1951년 서독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역사적인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채택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결별했다.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등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계승한 중도좌파정당이다. 유럽에서 폭력혁명과 계획경제에 집착하는 극좌세력은 미미해졌다. 유럽의 주요 좌파정당 가운데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유린을 감싸거나 침묵하는 정당은 찾기 어렵다.
다만 우파가 자유와 경제성장, 시장을 중시한다면 좌파는 상대적으로 평등과 분배, 정부 역할을 강조한다. 정책 차이가 옛날보다 줄었지만 좌파가 집권하면 ‘큰 정부’와 포퓰리즘으로 흐를 개연성이 높아진다.
요즘 유럽의 중도좌파 정당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 최근 영국 총선에서 참패한 집권 노동당은 13년 만에 우파 야당인 보수당에 정권을 넘겨줬다. 지난달 헝가리 총선에서도 집권여당이던 사회당이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 중 좌파 정권은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3개국으로 줄었다. 유럽에서 좌파의 퇴조를 불러온 결정적 원인은 경제정책 실패다.
사회적 연대와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좌파적 가치는 앞으로도 일정한 호소력을 지닐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나 시장보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적자가 커진다는 것이 좌파의 딜레마다.
유럽 중도좌파와 달리 한국의 일부 좌파는 악의적 사실왜곡과 불법폭력을 서슴지 않고 그런 잘못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채 여전히 사회정의와 ‘깨어있는 의식’을 입에 올린다. 이런 자들이 ‘진보세력’임을 자처한다.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관내에서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홍성지원이 1심 유죄를 같은 달 대전지법이 무죄를 선고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으나 이번에 2건 모두 유죄판결로 정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영역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에 동조하는 교사들의 정치적 견해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교사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혼란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교단에 선 이들이 깊이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일부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강변하면서 실정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불법과 폭력시위를 밥 먹듯이 저질렀다.
“자신들의 행동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관철하려는 행동은 민주사회의 다원적 상대적 가치를 배척하며,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가 된다”. 2심 재판부의 이러한 충고는 전교조와 그 동조세력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1심 판결은 유죄 7건, 무죄 2건으로 엇갈렸다. 판단력이 채 여물지 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교사가 전교조를 방패막이로 범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는 일이 더는 용납돼선 안된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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