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각 후보자들의 난립현상으로 그만큼 불법 선거운동행위도 많아지고 있다고 본다.
공천헌금 비리를 비롯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매 선거 때 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불법행위가 세습화 되다시피 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를 감행해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후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선 선거사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독립성이 확보되고 타인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법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재판은 제1심 재판을 거쳐 최종심인 상고심까지 가게 된다.
선거사범 재판에 있어 상고심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당선자도 2년 정도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불법과 타락선거를 자행해 왔던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주변에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의 뿌리 깊은 정착을 위해 6. 2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빠른 기간 내에 확정판결이 이뤄져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으로 당선된 자들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그 직무를 오랜 기간동안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 타락 등의 선거풍토를 바로잡아야 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불법 및 타락선거를 없애고 발전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선거사범 재판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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