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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업자 인적사항 기록 의무화를 2010년05월11일(Tue)
박용균<나주경찰서 산포치안센터>
　지금은 정보화 시대에 물건값만 챙기고 감쪽같이 사라지는 인터넷 쇼핑몰이 너무나 많다. 요즘 웬만하면 인터넷 쇼핑몰로 장사를 한다거나 인터넷 쇼핑몰로 돈좀 만졌다는 사람들도 적잖다.

그러나 정당하게 영업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이라는 가상의 공간 특성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적잖다.

인터넷 쇼핑몰 영업을 하려면 웹 호스팅이라는 서버가 필요하고, 개인은 이 서버 업체에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비용을 내면 된다.

이때 인적사항을 허위로 제공하고 쇼핑몰을 만든 뒤 돈만 받아 챙겨 달아나면 쇼핑몰 주인을 찾을 방법이 없다. 호스팅 서버 업체에는 가짜 인적사항을 올려놨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가짜 정보로 쇼핑몰 몇 개를 차례로 개설한 뒤 돈을 가로채고 환불 요구가 쏟아지면 쇼핑몰을 닫는다.

물론 돈을 받는 통장도 가짜이기에 경찰이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사기꾼들이 판을 치니 여기저기서 돈만 떼였다거나 노트북을 주문했는데 포장된 벽돌이 배송됐다는 피해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온다.

이런 사기수법을 막기 위해서는 쇼핑몰 개설 희망자들로부터 일체의 서류를 원본으로 받고 신분증을 대조해 명확히 기록해놓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전하고 믿음을 줘야 하는 정보통신 상거래를 온통 흙탕물로 물들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망가트리고 말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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