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도입되는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준안이 마련됐다.
양대 노총과 경제단체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로시간위)가 정한 면제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11단계로 1천~4만8천시간이다. 전임자 수는 0.5~24명(2012년 7월부터는 18명)만 허용된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위 의결과 국회 의견을 토대로 이달 중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고 7월 시행에 들어간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금지 규정은 1997년 노조법에 반영됐으나 3차례 정치적 타협으로 13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이번에도 노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계도기간이 가급적 짧아야 한다. 노사 단협이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도록 노동부가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타임오프제 정착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거품’이 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조원 4만5천명으로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는 상급단체 파견자를 포함한 전임자가 단협에 정해진 90명을 훨씬 뛰어넘어 220여 명이나 된다.
7월 이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4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다. 급여 일부를 노조가 부담하면서 근로면제 시간을 나눠 쓰더라도 2배수인 48명까지만 허용되므로 현재의 80%가량인 170명 이상이 작업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동안 노조는 전임자 월급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보니 전임자 수를 마구 늘려왔다.
이 탓에 회사 일도 안 하면서 월급만 받고 투쟁만 하는 ‘직업 투쟁자’와 ‘노동귀족’을 양산해낸 게 사실이다.
타임오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전임자를 편법으로 늘리려는 노조의 부당한 압력을 수용할 경우 타임오프는 ‘유명무실’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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