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숙원이던 등록금 상한제가 결실을 맺었다. 고무적 현상이다. 그것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14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등록금 상한제를 포함시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과 함께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학생들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리고 대학생들은 금년 1학기부터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 까닭이다.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저소득층 지원방안이 보강된 것 역시 천만 다행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등록금 상한을 금액이 아니라, 인상률로 하고 그 비율 역시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넓혀놓아 실질적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또 대출 학자금의 이자율이 높고 복리까지 적용해 대출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다.
정부가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을 늘리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애초에 논의됐던 ‘10년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도달’이란 목표가 빠진 점 역시 아쉽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투입 확대와 대학의 등록금 의존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없지 않다.
등록금에만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려는 사립대학 재단들은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바꿔야 한다. 사립대학 재정에서 재단전입금의 비중은 평균 5%에 머무는 까닭이다. 일부 사학재단은 전입금조차 내지 않고 있다.
대학 당국은 우리의 대학 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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