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북이면 달성지구 지적불부합지를 3년에 걸쳐 완료함으로써 지적민원행정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적불부합지 주민설명회 모습.
장성군이 북이면 달성지구 지적불부합지를 3년에 걸쳐 완료함으로써 지적민원행정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북이면 일대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쓴 토지 분쟁을 해소하게 되었다. 또, 행정적으로 토지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적불부합지란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조사사업 실시와 더불어 근대 지적제도가 창설된 이래 잦은 토지이동정리와 토지형질변경과 무질서한 건축행위 등으로 실지와 지적공부 등록관계가 일치하니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장성군은 현지 경계가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에 따라 측량한 실시한 결과 북이면 달성리 12-3번지 외 61필지(4만1천829㎡) 일대가 지적불부합지로 판명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이 적극 노력한 결과 결실을 보게 되었다. 특히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간 상충된 이해관계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관내 산재되어 있는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