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약업계의 만성질환인 ‘리베이트 관행’에 해부도(解剖刀)를 댔다. 그것은 약값이 전체 의료비의 30%를 차지하고 리베이트가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형사처벌하고, 자격정지 기간도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대신 약값을 기준가보다 싸게 구입한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제품보다 영업력으로 버텨온 게 사실이다. 신약 개발보다 손쉽게 해외 약을 베껴 ‘카피(copy)’ 제품만 만든 것이다. 따라서 약효도 비슷비슷해 ‘뒷돈’으로 경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기네 약을 선택한 사례로 ‘랜딩비’ 처방한 보답으로 리베이트를 건네면서 말이다.
그 규모가 연간 2조1천8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매출액의 39.2%로 일반제조업의 12%를 크게 웃도는 이유다. 물론 이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인 것이다.
금년 1월에도 건강보험은 2천26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리베이트로 부풀려진 약값이 반영돼 있을 것이다. 2008년 기준으로 보험의약품 청구액이 10조3천36억원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줄여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험약품을 10%만 싸게 구매해도 환자의 부담금이 연간 3천92억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규제대책과 함께 제약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대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것은 제약업계도 제품으로 경쟁할 때가 된 까닭이다.
신약과 연구개발에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신약개발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아닐 수 없다.
제약업계는 신약개발 경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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