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12월 3일 50대 중년 남녀가 술에 취해 서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때 여자 쪽에서 “이 사람이 장학사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아갔다”고 폭로했다.
대판 싸움을 벌이던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장학사였다. 여자 장학사의 취중 폭로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나서 장학사 임모씨(50)를 구속했다. 수사당국은 장학사 시험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확실한 수술이 필요하다.
과거 서울시교육청에는 ‘장(長)천 감(監)오백’이란 말이 있었다. 교장이 되려면 1천만원, 교감이 되려면 500만원은 상납해야 한다는 말이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장천 감오백’은 옛말이고 지금은 3~4배는 더 줘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지난해 말에 드러난 비리만 해도 일반직 공무원이 학교 공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중형 승용차를 선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한 고위 간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14억원을 누락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간부가 징계를 받은 뒤 배치된 곳은 모든 교사들이 가고 싶어 하는 강남학군 내 고교 교장이었다. 교육청의 조치가 징계인지 영전인지 모를 일이다.
인사 비리는 지난해 10월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형을 받은 공정택 교육감의 재직 시절에 더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공 전 교육감은 선거 때 자신을 밀어준 동향 출신의 교육청 직원들을 요직에 배치하며 인사 전횡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008년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하고 2009년 조사에선 꼴찌에서 세 번째를 기록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교생 10%가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금년부터 도입된 고교선택제는 3년 전부터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직전에 갑자기 선택권을 제한해 학부모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부 직원들은 6월 2일 치러질 차기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에게 눈을 힐끔거리고 있다. 선출 가능성이 높은 교육감에게 미리 줄을 서면 당선 이후 자신의 인사가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서울시교육청 교직 매매 사건은 바로 이 ‘하이힐 폭행’에서 시작됐다. 얼마 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임씨 승용차를 수색해 현금 300만원을 발견했는데 임씨는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끝에 임씨 차명계좌와 연결된 현직 교사 명의의 다른 통장에 1억원 정도가 들어 있는 것을 찾아냈고, 이 통장의 실소유주가 임씨 상관이었던 당시의 서울시교육청 장학관(현 고교 교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예산이 6조3천억원이고, 1천300개 초·중·고교 5만명의 인사를 관장한다. 장학사는 부장교사 또는 교감을 거친 사람 중에서 뽑는 교육전문직으로 일선학교 예산과 인사에 간여할 수 있는 위치다. 또 장학사를 거쳐야 교장·장학관에 쉽게 승진할 수가 있어 임용 경쟁이 치열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인사 때마다 뒷말이 많은 곳이다. 인사를 전담해온 어떤 과는 ‘무슨 무슨 지역 마피아의 돈지갑’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어떤 인사 때는 인사 상납금이 ‘따블’이 됐느니 ‘따따블’이 됐느니 하는 말까지 돌아다녔다. 돈을 주고 교감·교장, 장학사·장학관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일선학교나 교육청에서 무슨 일을 할 건가는 보나마나다. 교육보다는 본전 챙기기에 급할 수 밖에 없다. 교육청 발주 건물은 10년만 지나면 금이 간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2008년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1·2등을 한 사람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이 각각 34억원, 30억원이었다. 그 사람들이 교육에 관한 자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에 그 많은 돈을 들였을까. ‘비리백화점’ 서울시교육청이 비리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와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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