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젊은이를 현혹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앞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
현대의 법은 그 당시의 악법과는 달리 다수의 행복과 사회정의, 만인의 평등을 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 사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는 것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기초질서는 우리사회 존립을 가능케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질서로서 단속하기 이전에 양심의 문제이다. 우리의 생활여건인 경제력은 향상되었으나 국민의 문화의식 수준은 아직 뒷따르지 못해 기초적인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것 같다.
이로인해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라는 왜곡된 법의식이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어 선진사회 시민의식에 크나큰 장애를 주고 있다.
기초질서가 엉망이면 그 국가나 사회는 희망과 미래가 없다고 한다. 기초질서가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교통법규 지키기·오물투기 안하기’ 등 우리 주변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뒤 떨어지지 않는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기초질서지키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위한 실천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단속과 통제에 의한 법지키기보다는 스스로 자율과 책임으로 나부터 시작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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