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이 모양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길태가 결국 검거 닷새만에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그가 이제서라도 자백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 강간, 살해 했다는 그의 진술은 인간의 근원에 대해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상습 성범죄자인 김씨가 경찰의 특별관리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소위 ‘전자발찌법’은 2008년 9월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성범죄 수감자 5천72명중 전자발찌를 착용했거나 앞으로 착용할 대상자는 314명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이 가슴아파했던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조두순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동 성범죄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무책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 이후에 우리사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 사건 이후 정치권은 ‘아동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도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형을 늘리겠다는 각종 대책들을 쏟아냈으나 그후 여론이 잠잠해지자 이 사건은 모두에게 잊혀져갔고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말았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 확정 판결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제출한 성폭력 관련 법안은 20여 건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피해자 이양이 실종되기 전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못했다. 국회의 직무유기와 해태 속에서 소중한 어린 생명 하나를 잃고 말았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여지가 높은 만큼 경찰은 이를 고려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이후 검찰은 법 시행전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모두가 반인륜적 범죄의 근절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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