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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압류에 고통받는 5월단체’ 2010년05월18일(Tue)
30주년 추모 ‘찬물’…1년 넘도록 해결 안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 논란 당시 정부가 취했던 5월단체에 대한 거액의 가압류가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17일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점거 농성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두 단체 법인 및 회장을 상대로 1억6천100만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서 현재까지 두 단체 법인과 신경진 부상자회 회장, 정수만 유족회장의 금융계좌가 가압류된 상태다.
당시 추진단은 5월단체의 옛 도청 별관 점거 농성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도청 별관 논란이 1년 3개월간의 진통 끝에 양측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부분 보존’으로 봉합됐는데도 5월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어 합의 정신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합과 상생을 모색해야 할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모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5·18부상자회 관계자는 “1년여 동안 법인 계좌와 회장 계좌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단체 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추진단이 별관 합의 정신을 존중해 하루 빨리 가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취해진 가압류이다 보니 쉽게 취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가압류 취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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