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은 국민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고 사회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는 규범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기초질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며 또한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규범인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유흥가, 식당 주변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유원지, 등산로까지 각종 쓰레기들로 얼룩지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행락철만 되면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악순환이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렸다. 특히 올해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격(國格) 향상과 선진 법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사회정책 중 경찰정책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진정한 법질서 확립은 국민의 적극적 동의와 참여, 여론의 지지, 사법 당국의 예지가 합의를 이루어야 가능하다.
우선 법질서 확립은 정부를 위함도 경찰을 위해서도 추진하는 과제가 아니라 바로 주권자인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임을 국민 스스로 인식토록 해야 한다.
“나하나 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사회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작은 것부터 내가 지킨다는 마음자세가 우리사회에 만연될 때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사회는 맑고 쾌적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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