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는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400여 명이 사망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최근 5년간 143.7% 증가하는 등 상습 운전자에 대한 제재 미흡으로 음주운전이 만성화돼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심각한 실정으로 2009년도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7천100억 원으로 중형 승용차 2만3천700여 대 수출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 발생시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 피해배상액이 적어 죄의식 약화 및 음주운전 경각심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소주 1병 마시고 인명피해 4주 정도의 사고 발생시 합의금이 300만 원에 그쳐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그만큼 적다고 볼 수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파장이다. 한 가정을 파탄의 궁지에 몰아넣은 중범죄임을 생각한다면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 운동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등 법제도개선으로 교통법질서 확립 및 안전 운전문화 정책을 수립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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