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지만 정권과 각 정당을 평가한다는 의미도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의 구도를 ‘경제 성공세력’과 ‘경제 발목세력’ 사이의 대결로 규정한 것이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무능 독주세력 심판론’을 들고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
이번 5기 지방자치 선거에선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 8개 투표를 동시에 하게 된다.
총 2천297개 선거구에서 3천991명을 선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선거는 경쟁률도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관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벌써부터 ‘돈 공천’ 소문도 나돈다.
지방선거도 큰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은 선거보다 공천에 더 사생결단식으로 달려든다. 전직 경산시장과 청도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 5억원을 냈다.
봉화군수 선거에선 국회의원 보좌관도 5천만원을 ‘공천 수고비’로 챙겼을 정도다. 적발되지 않은 공천 비리는 짐작도 하기 힘들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비리는 ‘돈 공천’ ‘돈 선거’와 정비례한다.
돈 주고 공천을 산 사람들은 당선만 되면 자기가 쓴 돈을 어떻게든 벌충하려고 아랫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자리를 팔거나 업자들로부터 인·허가를 미끼로 돈 봉투를 챙긴다. 공천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내일의 범죄자로 만드는 ‘비리 배양 과정’으로 타락한 것이다.
지방자치 1기 때 비리로 기소됐던 기초단체장이 23명이던 것이 2기 때는 59명, 3기 78명, 현재의 4기는 94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230곳 중 41%의 단체장이 감옥에 갔거나 갈 채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31개 지역 중 13곳, 강원도 18개 중 6곳, 경북 23개 중 15곳, 전남 22개 중 15곳의 단체장이 기소됐다. 비리로 쫓겨난 단체장·의원들을 다시 뽑는 데 든 비용만 작년까지 484억원이었다. 생각 같아선 이들 비리 단체장 공천 정당에 이 돈을 추징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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