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 선심공약이 춤을 추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가정의 소득수준도 따지지 않고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것도 있다.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조 원이 필요하다. 초중학생만 대상으로 실시해도 연간 약 2조 원이 더 든다. 이만한 예산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런데도 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실효성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더 걷을 경우 부자들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작년 총국세수입 164조 원 중에서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들이 내는 세금 비중은 재산 관련 세금 17.2%와 종합소득세 납세분 3.7%를 합친 약 20% 정도다.
총국세의 20%를 차지하는 법인세를 제외하더라도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이 세금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권자들이 공짜 공약의 혜택을 받기만 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처럼 선전하는 공약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 예산 일부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린다면 서민 자녀에게 돌아갈 다른 혜택이 줄게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복지예산의 비중이 급증해 의원 세비나 공무원 봉급을 줄이지 않는 한 서민용 복지 예산이 깎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선심성 공약들이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만큼 겪었다. 친서민을 표방한 야당들이 왜 부담 능력이 충분한 중산층의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나서는가.
표만 노린 것일뿐 결국 서민자녀들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깎아 먹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외면한채 무상급식이란 달콤한 정치적 공약만 고수한다면 결국 유권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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