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근무하다보면 경찰관 뿐만 아니라 최일선 공무원들의 정당한 법집행이 시민들에 의해 무시당하는 사례를 곧잘 볼 수 있다.
관공서에 와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큰소리를 지르고 심하면 욕설과 폭력까지 서슴치않고 이를 존대말로 달래는 경찰이나 공무원의 모습은 일상사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공권력에 대한 이유 없는 반발의식,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자유와 그릇된 인권의식, 주취자의 행위에 대하여 유독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등에 편승한 공권력 훼손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공권력약화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정당한 법집행을 자꾸만 무시할 때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법집행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이는 곧바로 법의 보호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위험상황에 대한 공무원의 대처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과거 권위적인 시대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알고있는 시민들이 더 이상 공무원을 자신들 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당한 법집행에 협조하는 시민의식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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