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신고 접보를 받고 출동하다보면 화재현장까지 불과 3분도 채 안되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출동하는 소방관의 마음은 100리 길을 가는 것만큼이나 길게 느껴진다.
화재·구급 출동시 꽉 막힌 도로나 불법주차로 인해 막혀버린 골목길을 들어설 때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정말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차의 원할한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정해두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적용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해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보의무조항이라는 법을 만들어 긴급차량이 오면 도로의 가장자리로 즉시 피하고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정지토록 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긴급차량 통행방해를 사회문제화로 삼고 교통불통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무인카메라 설치, 24시간 불법주차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을 높게 책정해(우리나라의 약 5배)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차량에 설치된 비상방송으로 양해를 구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최소한의 법이 최대 효과를 발휘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도 긴급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다.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생각해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