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인 설·대보름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행사와 풍성한 인심을 서로 나누고 함께 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6월 2일에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을 빙자하여 주는 각종 금품이나 선물 등의 인심공세에 주의를 요한다.
올해는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이러한 우리의 민족정서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 즐겁고 풍요로워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이 불법선거의 기회로 이용되서는 안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맞이하여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자신을 지지선전 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간을 특별예방·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있다. 주는 사람 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공직선거법상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특히 유념해야겠다.
◇설인사를 빌미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시상하는 행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설 인사 등을 명목으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는 행위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2010년 새해를 맞이해 정치인들은 명절을 자신의 선거운동 기회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은 정치인에게 선물 등을 바라지 말며 위법행위 발생시 적극 신고·제보(1588-3939)하는 민주시민으로써의 면모를 발휘하여 풍성한 설·대보름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