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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의료>정부, 낙태 근절 대책 발표 |
2010년03월04일(T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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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해 30여 만 건에 이르는 불법 낙태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실태조사에서 34만 건의 낙태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해 신생아 44만 명의 77%에 이르는 수치로 대부분 불법으로 시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용적이지 못한 피임교육으로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하고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자녀양육비 부담이 낙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는 우선 낙태를 쉽게 여기는 생명경시풍조를 뿌리 뽑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사회협의체를 발족해 4월 중 사회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청소년과 대학생 등 10~20대를 중심으로 성절제교육과 피임실천교육을 실시하고 본인의 월경일과 월경주기, 배란일, 피임시기, 피임실천법 등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모바일·인터넷용 생식건강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전국 32곳에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해 체험형 성교육, 피임실천교육, 일부 생식건강 검진, 전문상담 지원 등 ‘찾아가는 성교육’을 제공하고 보건교사용, 상담인력용 성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들을 별도로 교육·훈련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산부인과개원의나 청소년 성문화센터 인력, 성교육 전문가 등에 대한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전문적인 피임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129콜센터에 원치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헬프-라인)을 상반기중 개설할 계획이다. 전문상담팀은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전화(1388) 등의 기관들과 연계해 정보제공과 원스톱 서비스를 해준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문상담, 자녀양육 지원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위기임신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임신 중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나 담배, 술을 복용해 낙태를 고민하는 산모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더세이프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가동된다.
청소년 비혼모(결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낳아 기르는 여성)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매달 아동양육비 10만원과 의료비 2만4천원을 지원하고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비 지원 등 법률서비스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결혼을 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가구당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비혼모 가구가 같이 모여 사는 그룹홈 시설 입소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임신 중인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에게 검정고시 학원비(연간 154만원)를 지원하고 노동부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직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29콜센터 내에 ‘불법 인공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낙태광고와 수술을 하는 병원에 대해 제보를 받으면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악성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협의회와 협력해 회원병원들이 자발적으로 낙태를 중단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불법 낙태 인터넷 광고를 하다 세 차례 적발되면 1차 서면경고, 2차 회원자격정지, 3차 제명을 통해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 아웃제’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 전문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의 산부인과 경영개선을 위해 분만수가도 현실화하기로 하고 인상계획을 4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출산 및 고령임신 증가의 변화를 반영,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자연분만수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현재 의원급에서는 자연분만수가는 건당 30만원이고 제왕절개 수가는 29만원이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임신 중절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으며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며 “인공임신 중절수술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피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비혼모가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올바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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