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정체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는 많은 불편을 끼치는 대표적인 민원사항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주정차 단속 업무는 경찰과 시군구청으로 나눠져 이루어지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 운전자가 승차하여 주정차 되어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교통범칙금 발부로 단속하고 있고 운전자가 승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스티커발부후 견인차량을 이용 견인보관소로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서의 단속은 특정 시간대에 주로 이루어지며 큰 대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영업중인 가게 출입구 앞을 가로 막아 급한일이 있어도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등 정작 도움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등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민원 신고자들은 담당관서가 아닌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주정차 차량을 당장 견인하여 달라고 신고를 한다. 신고를 접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보면 운전자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 이런 경우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대다수의 이러한 신고는 차량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조회를 통해 소유자의 주소를 파악하여 주소지에 방문하거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연락을 취하는 조치를 취한다. 단, 주소지가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엔 실행하기 불가능하다.
최후적 방법으로 순찰차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차량번호를 부르며 해당 운전자가 나올 때까지 외치는 방법 밖에 없어 필요 이상으로 경찰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마지막 방법까지 사용하고 나면 경찰관은 민원인들에게 경찰에는 견인장비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이 범칙금 발부조차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말해주어도 민원인들은 경찰관이 성의가 없다며 귀찮으니까 떠넘긴다는 식으로 출동 경찰관에게 항의 하고 거칠게 대항한다. 거기에 경찰관이 대응 하다보면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한다.
‘법률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있다. 법률적 강제조항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차량에 연락처를 게시하고 주정차시 타인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장소에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는 선진 국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차선책으로 법률규정의 완벽한 보완으로 주정차 업무 일원화가 이뤄져 민원인들의 고통을 신속히 해소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