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참여 거부로 한나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위를 단독 구성하려 하자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예결위 회의장을 점거했다.
1년 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외교통상위 상정을 저지하려고 해머와 전기톱까지 동원해 희대의 국회폭력을 연출한 것을 기념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국회는 지난 1년간 폭력과 점거로 얼룩져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그런데도 반성도 변화도 없으니 참으로 못 말릴 국회다. 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는 16년 만에 처음이다.
계수조정소위는 상임위별 예산안을 넘겨받아 깎을 것은 깎고, 늘릴 것은 늘리는 조정과 절충을 하는 곳이다. 이런 작업을 하는 데만 짧아도 열흘은 걸린다.
그 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려면 지금도 한참 늦었다. 해를 넘기면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 원칙이다. 소수파 배려도 다수결 원칙이 전제돼야 의미가 있다. 국정의 운영 주체는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부와 여당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정치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검산해 봐야 한다. 한나라당이 연말 안에 예산안 강행 통과를 밀어붙여 성공한다 해도 반발 여론이 확산될 경우 내년 초에 나올 세종시 수정안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강공 일변도로 나가다가 여당이 예산안을 강행 통과시켜 버리면 그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해온 교육·복지 분야 사업을 한가지도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예산안 정부 원안통과의 들러리만 섰다는 비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경제 살얼음판 위에서 얼음이 갈라지나 갈라지지 않나를 시험한다고 발을 구르는 철부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야가 극적인 타협과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올해 마지막 날 자정까지 매일매일 이 지겨운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감과 무력감을 씹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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