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의 전직 군수가 현직 군수를 비방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현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전 화순군수 A씨가 전완준 현 군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 7월 “내가 군수로 재직할 당시 화순군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 기강이 흐트러졌었다는 취지의 말을 현 군수가 공공연히 하고 다녀 군민들이 날 만나기조차 꺼려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 군수를 고소했었다.
검찰은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후보자 비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사유가 된다는 점에 주목, 그동안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공소제기할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이후 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2004년 군수직에서 낙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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