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파산 제도를 ‘채무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채무자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단계부터 심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거나 사기파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면책을 취소하는 면책취소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개인파산 신청단계부터 심리를 강화하고 면책허용기준을 재검토 하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파산·면책 사건의 새로운 심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전국적으로 개인파산의 경우 2005년 3만8천773건에서 2006년 12만3천691건으로 급증했고, 면책신청도 2004년 7천476건, 2005년 3만6천313건, 2006년 13만579건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면책결정을 받은 후 재산상황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책이 취소되는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면책결정이 허가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채무자의 재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산부는 또 재산관계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못한 경우, 파산신청 전 2년내에 부동산 등 중요재산을 처분하고 그 경위와 처분대가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를 일부러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는 등 불성실하다고 판단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어느정도 파산제도가 정착됐고 최근들어 갱생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허위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등장하고 있어 심리를 강화하고 면책허용 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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