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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 |
2009년12월10일(Thu) |
| 나경택 수석논설위원(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회장) |
재일교포 유도선수 추성훈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꿈을 이루고자 1998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획득했다.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에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한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인 백차승 선수는 3월 열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 1차 후보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2005년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으면서 병역의무를 벗은 점이 논란이 돼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국적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비단 스포츠 선수만은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는 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 18세 이후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 출생으로 인한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영국 등 세계 80여 개국에 이른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더 많은 인적자원을 흡수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 태어나 2개 이상의 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내로 이민을 온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외국인 우수인력, 해외 입양아, 외국에 장기거주하다 돌아온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역시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쓰면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해외 거주 기회가 많아지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국민이 최소 5만명이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6월말 현재 12만6천155명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국적허용 범위를 넓혀주려는 뜻이다.
복수국적자를 국민의 지위에서 배제하는 기존 국적법은 우수인재를 국외로 유출시키는 후진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이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이중국적’ 대신 ‘복수국적’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원정출산’이 증가하거나 서약과 달리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좋은 취지를 악용하는 얌체족은 솎아내야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을 안 담글 수는 없다.
복수 국적 인정 범위는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양대 전기정보통신기술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는 러시아 출신 과학자 블라디미르 사벨리예프씨는 2000년 한국에 들어와 KIST 등에서 연구생활을 하다 한양대에 자리잡았다. 3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인 그는 작년 연말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러시아 국적을 버렸다.
그의 자녀 3명은 독일, 헝가리, 호주 등에 흩어져 사는데 그 나라들에선 복수 국적을 인정해 자녀들은 러시아 국적을 가져도 아무 불편이 없다고 한다. 블라디미르 교수는 국적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느라 큰 고생을 해야 했다.
포스텍의 경우 1869명의 대학원생 가운데 중국, 인도, 베트남, 이란 등 외국인 학생이 67명이다. 서울대 공대의 대학원생 1천888명 중 203명이 외국인이다.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면 블라디미르 교수처럼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우수 인재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해외입양인연대라는 기구에서 해외로 입양 간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가 93.4%나 됐다. 화교의 경우도 2~3대째 한국에서 뿌리내리고 살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는데도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살아야 하고, 65세가 넘어도 지하철 요금을 내야 하며, 교육세를 내는데도 화교 학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이들에게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개방적인 복수 국적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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