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업무 중 상당 부분을 분실신고 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분실신고의 실효성과 접수증의 효력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찰업무편람 2-18(유실물처리)에 보면 분실자가 경찰관서에 분실 신고 시 분실자가 원할 경우 분실신고서 작성 후 분실신고접수증을 교부하나 이 신고 접수증에는 “단순 신고사실 이외의 보증 또는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기하여 접수증이 차후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함을 밝히고 있으나 각 관청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서류 등 재 발급시 경찰관서 신고접수증을 무조건 요구하고 있어 민원인 불편은 물론 관련기관의 책임 회피식 행정이 아닌가 오해를 사고 있다.
법원의 각종 판결·결정문, 지자체소관 번호판, 은행의 수표, 이동통신사 핸드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분실 등 각종 서류 분실 시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원해도 경찰관서 분실신고접수증을 선(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분실신고접수증이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는 ‘확인증’처럼 차후 법적구속력을 갖는다면 당연히 각 기관에서 재발급 시 경찰관서 ‘분실신고확인증’을 첨부해야 하겠지만, 현재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 받기위해 경찰관서를 필히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분실은 말 그대로 본인 부주의로 물건을 잃어버린 것으로 개인의 부주의 영역까지 경찰권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각 서류를 발급한 기관에서 분실을 확인하여 재발급을 해 주되 차후 거짓 신고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본인이 감수하면 될 것이다.
비단 분실신고업무만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인 관련 행정업무 중 불필요한 첨부 서류가 있다면 과감하게 삭제하여 민원편의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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