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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국립소방병원을 만듭시다 |
2009년12월14일(Mon) |
| 광주 북부소방서 송재빈 |
지난 5일 방영된 KBS ‘5천만의 아이디어 제안’에서 ‘국립소방병원 건립’이 100인의 선택에서 83명이 찬성해 스물네 번째 정책안으로 선정되어 3만4천여 명의 소방공무원의 오랜 염원인 국립소방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방의 가장 전통적이고 중요한 활동은 현장대응활동이며 화재예방과 경계, 진압, 구조 그리고 구급활동이다. 업무 특성상 생사의 갈림길에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 큼 급박성과 위험과 부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화재 구조 구급 훈련 등으로 인한 공사상자는 순직 36명 공상 1천532명 이었다.
국군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관을 위한 소방전문병원은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7년 소방공무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방전문치료센터가 국립경찰병원에 중앙소방치료센터를 설치 운영되고 있다. 화재현장에서 부상당한 사람은 대부분 단기간 내 전문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병세가 달라진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무원 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에서는 아무리 부상이 심하다 하더라도 소방관도 똑같은 공무원일 뿐 업무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화재현장의 유독가스로 인해 2차적으로 암질환 등이 유발되지만 그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힘든 현실이다.
외국에서는 소방병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위한 의료체계가 완벽하다. 외국에 비해 응급의료체계가 미흡하기에 국립소방병원이 더욱더 필요하다.
경찰병원은 1949년 건립 이래 경찰, 경찰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20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 퇴직 후에는 의료 혜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과 달리 소방은 현직에 있어야만 의료지원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소방관을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도 가능하다. 충분한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출동에 대한 부담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는 부상과 질환에 대한 불안, 그 탈출구가 되지 않을까?
소방관의 화상치료에 대한 전문적, 연속적 치료와 지원제도는 G20 한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준이다.
전국을 빠른 시간 안에 커버할 수 있는 장소에 국립소방병원을 설치하고 지역 국립병원내에 소방의료센터를 보강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공상 치료 수준을 높이고 민간의료가 하지 못하는 화상 등 특수의료분야를 발전시켜 가정이나 각 사업장에서 화기 취급 부주의로 부상당한 국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국립소방병원 건립이 결국에는 국민의 안전생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민간주도가 주류를 이룬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료는 나날이 발전하지만 상대적으로 화상치료 분야 투자는 열악한 상황이므로 후진화를 반복하고 있다. 소방병원 현실화의 걸림돌은 단 하나 막대한 예산 투자이다. 재정문제를 이유로 경제논리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소방병원은 앞으로도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소방관에게 사고와 부상은 업무 특성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 만큼 화상,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위해 직종의 성격에 맞는 특수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평가단 80% 이상 찬성하면 관계 정부부처 정책안으로 선정된다고 한다.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에게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 잦은 부상과 질환의 위험으로부터 해방과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오랜 염원인 국립소방병원이 아름답게 설립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국민 모두의 사랑과 관심을 기대해 본다.[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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